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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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래 1 경연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덕흥 1 연충규 1 김주한 1 전경환 1 박동수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9150 판결
  [디자인침해금지등][공2018하,2049]
   디자인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민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5다245008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민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3683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6.11.15.(262),190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